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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] 국내 전기차 보조금, 테슬라가 쓸어간다? / YTN

2022-09-19 0 Dailymotion

미국이 이른바 '전기차 보조금 차별 정책'을 강행하자, 국내에선 '퍼주다 당했다'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가 차별당하는 동안, 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는 국내 보조금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건데요, <br /> <br />맞는 말인지,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국민 혈세가 테슬라로 흘러들어간다' <br /> <br />'전기차 보조금, 테슬라가 싹쓸이한다' <br /> <br />미국에서 생산지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'인플레이션 감축법'이 통과된 뒤 국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YTN이 확보한 전기차 보조금 현황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년 반 동안 지급된 내역이 정리된 자료인데, <br /> <br />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의 비중은 2020년 75.3%에서 올해 상반기 87.5%까지, 꾸준히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기간, 미국과 중국, 유럽산 전기차가 받아간 보조금 비중은 평균 20%에도 못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가 휩쓸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수입산만 떼놓고 봐도, 미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규모 순위는 1위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까진 미국산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지만, 올해는 중국에 크게 밀렸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산이 올해 상반기에 받아간 보조금만 388억 원으로, 미국산(166억)의 두 배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판매가 증가한 영향인데, <br /> <br />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(239억)만 해도 테슬라(160억)는 물론, 전체 미국산 전기차가 받아간 보조금(166억)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가격 경쟁력이 우월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민하 / 한국전기차협회 사무총장 : 국내산 전기버스에 비해 중국산 버스가 대당 거의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. 부품에 대한 원가,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.] <br /> <br />실제로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중국산 24.5%로 국산(75.5%)에 비해 크게 뒤처졌지만, <br /> <br />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산이 전체 보조금의 48.8%를 가져가면서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[노웅래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조금인데, 정작 중국의 저가·저성능 전기버스에 절반 가까이 지급되는 것은 명백한 정책의 허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인턴기자 : 염다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092005562016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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